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2025년 신청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부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계비 지원은 없지만 의료비, 전기·가스 감면,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유롭지 않은 가구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주요 특징
1.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2.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3. 현금 지원이 아닌 복지 서비스 중심의 지원
이제 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을 살펴보자.
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월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월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2) 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차상위계층 선정 시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포함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종 판단한다.
✅ 소득 인정액 계산법
소득 인정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 소득
- 기본 공제액: 지역별 차등 적용
- 부채 차감 가능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저소득층 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1.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2)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증명서 (수급자 탈락 후 신청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전기·가스 감면,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재산 및 소득 인정액 계산 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자.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